(원문을 보실려명 중앙행정기관본부 또는 기획재정부의 자유게시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심사청구 이유서(요지: 서술형으로 작성요망)
및 6급이하,기능직등 작성 무료
1. 공무원연금공단의 청구인 퇴직수당지급결정처분 내용
가.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 2 제2항에 의한 퇴직수당의 금액
가.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 2 제2항에 의한 퇴직수당의 금액
o보수월액x재직기간[공무원+{1991.10.1. 재직공무원은 직업군인 +사립
학교교직원+전문직+잡급직+의무복무 군인 포함: 연금법 제23조 제1.2.3.
4항, 제61조의2 제2항, 부칙(법률 제4334호,1991.1.14.) 제3항}]x 동법
시행령 제52조의3의 비율
나. 동법시행령 제52조의3에 의한 퇴직수당의 금액(공단적용 법령상 근거)
o보수월액x 재직기간(연금법의 위임없이 최장 33년으로 제한)x 비율
다. 부족지급퇴직수당의 금액: 가 - 나
라. 입증서류: 지급사실확인서 및 퇴직수당지급결정처분 공문사본
(공단 발급)
2. 관계법령 (본 게시판 2010.2.9.자 4566번에서 각 법령의 내용확인 가능)
가. 헌법: 제23조 제3항, 제75조
나.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2.3.4항, 제61조의 2 제2항, 부칙(법률
제4334호,1991.1.14.) 제3항,
다. 동법시행령: 제52조의 3
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퇴직수당은 후불임금인 재산권)
3.공단의 퇴직수당 지급결정처분의 위법성,연금법 제61조
의 2 제2항의 위헌성과 동법시행령 제52조의 3의 위헌성
및 위법성
가.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 2 제2항의 위헌성
o 헌법 제23조 제3항의 사유재산권인 퇴직수당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
령으로 지급비율을 정하도록 위임하여 헌법 제23조 제3항의 사유
재산권보장 규정에 위반되고,
o 또한 지급비율의 상.하한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채 이를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헌법 제75조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위반
나. 동법시행령 제52조의 3의 위헌성 및 위법성(공단적용 법령상 근거)
o 헌법 제23조 제3항 사유재산권 보장, 제75조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에 위반되는 위헌
o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2.3.4항, 제61조의 2 제2항, 부칙(법률
제4334호,1991.1.14.) 제3항 위반되는 위법
o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위반되는 위법
4. 따라서 공단의 청구인 퇴직수당지급결정처분은 위법
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5. 문의 및 6급이하, 기능직,고용직등 작성 무료
ㅇ 문의:010-9272-9869(10시-17시)
ㅇ6급이하,기능직 및 고용직 준 작성이 어려운 분은 인원이 많지 않으면
무료로 작성하여 드릴 수도 있음.
［별지 제20호서식］ (앞 쪽)
※
접
수
. .
심 사 청 구 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60일
청
구
인
또
는
대
리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④연락처
전 화
( ) -
휴대전화
- -
전자우편
(이메일)
@
⑤대상공무원
과의 관계
□ 1.대상공무원 본인 2.법정대리인 3.공무원연금법상 유족 4.기타( )
대
상
공
무
원
⑥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
⑧주 소
⑨연락처
전 화
( ) -
휴대전화
- -
전자우편
(이메일)
@
⑩처분연월일
. . .
⑪심사청구이유
별 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⑫ ) 귀하
구비서류 : 심사청구이유서 1부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이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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