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03 형법 제 열 팔조에 대한 반응
부작위범에 대한...반응인지는 확실치 않으나...외교부가 전격 찬성한다는...식...외교부 아빠가 지금도 2급이라고 하는데....아빠가 정승에 해당하는 2급인데...왜 아빠가 폭력조직한테 20억을 줘야 하나....왜 아빠가 심지어 맞기까지 하나....이러면서...아빠는 부작위범으로 제압해야 한다....이런식....관리자를....여기서의 관리자란...뭐 시군구도청장....뭐 시도군구...경찰서, 소방서...등등...군부대가 왜 예를들어 전남지방국방부, 창원지방 국방부, 아님 창원지방 육군 본부...뭐 이런거... 창원의 구가 뭐 창원구이면 창원시 창원구청 국방부....이런 국방부가 없는가 지방자치법을 봤더니...아마도...지방자치법 제 한 10여조 이하에....국방에 관한 사무는 중앙행정처에서 관리한다...이런 명문조항이 있어서인지...아마도...뭐 그밖에...세금, 등도....근데 세무서는 아마도 뭐 전남지방 세무서, 창원지방 세무서...이런것이 있죠...
하여간...그래서 2품 정승에 해당하는 아빠가...폭력조직한테 돈을 안주거나, 내지는 쳐 맞지 않기 위해서는 형법 열 팔조에 해당하는 부작위범으로...시군구도청장 예하...경찰서, 소방서...등등 관리자를 처벌해야한다 는 식...우리 외교부 소속 아빠를 둔 어린이 우주대왕님의 판단....회사에서 양복을 입고 뛰어다니시던데....부작위범 거의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축하 달리기 겸인지...대충...이런식..참고하시고...
국회법률지식시스템에서 지방자치법 제 11조
제11조(국가사무의 처리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외교, 국방, 사법(司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지방자치법 제 11조를 보면...뭐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격이 없는 기구인가...그렇다면...경찰서도 뭐 전남지방경찰청도 도지사의 지시를 받지 않는 중앙행정기관인가 하는식...속으로 경찰이 꼭 그렇더라고....경찰이 바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야지...물론 행정안전부 장관이겠지만서도...하여간...그렇다면...헌법의 통치구조와....지방자치법에 따른 특히나....경찰서, 경찰청은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고....지방자치단체장인가...행정안전부장관인가....한마디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을뽑거나 퇴사하거나 월급을 주는가...지방자치단체장이 뽑거나, 퇴사하거나, 월급을 주는가...
기천이 속으로...지방...국방부, 경찰청, 소방방재청은 군수가 한마디로 뽑았으면...군수의 지시를 받아야지...그럼 지방자치법 제 11조는 헌법에 위배되는 헌법의 통치구조에 위배되는 조항이라는 식이구만...내가 봐도 헌법의 통치구조가 맞는 구조지...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만이 정부, 법원, 국회이니까...사실상...
20100204 인천, 부산을 예로 할때...인천 부산시장이....외교, 국방에 관계되는 일을 한다는 측면...그래서....지방자치법 제 11조 의 1은 아마도 받아들이기 힘든 조항이 아닌가....이런식의 속으로 천기정보....뭐 그렇다면 수정을 하던가...아님 그대로 두고...군수의 정치력으로 하던가....이런식...
그리고 부작위범에 대한 뇌검파의 속으로 우리는 한마디로 쓰잘데기가 없다는 식...우리가 무슨 부작위범이 뭔필요가 있느냐는식...우리가 경찰서장을 상대로 처벌을 한다고 해서...처벌이 되는것도 아닌데...이런식...그러다가...괜히...우리가 당할것이다라는 식...형법 제 12조가 낫다는 식...그래서 답변이...형법 제 9조에서...에서부터 24조까지에서...자신이 가장 적절한 조항을 선택해서 하는것이지...자신이 써먹기도 힘든 형법 제 열 팔조를 써먹을 필요가 없다는식...
그리고 정신병원이 형법 제 열 팔조에 대해서 말을 했다가는 정신병자로 취급하기 일수...그래서...정신병원 의사들이 뭐 천명당 한 20명정도가 사망한다는 식...기천 속으로...그래서 정신병원 법인 이사 내지...법인의 대리인도 형법 제 열 팔조를 인정하는 방향으로...하도록...
그리고 인천 얘기가 나왔으니까...하는 글인데...내가 인천같이 썩은데는 첨봣다는 식...그나마 내가 인하대를 원체 인정해줫다...인천과 하와이...인하대...인하대...특히나 인하공대가 워낙 문서를 많이 받아줘서...리...근데...인천 좀 잘 하시길 바랍니다...도대체가 광역시가 도대체가...말이야...광역시중 뭐 부산 인천 대구냐...부산 대구 인천이냐...부산은 말이야...공무원노조가 뭐 한 15개도 넘는데 말이야...인천에 고작 공무원노조가 고작 2개...이래가지고 말이야...인천이 도대체가 뭐하자는 거냐...시방...진짜로 말이야...그나마 해군 2함대가 그나마 객이고 있는모양인데...말이야...인천 이제 고만좀 하자...이런식....인천시장...알아먹었냐...인천시장...엉...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법원장, 인천광역의장...이제 좀 고만좀 하자...엉...도대체가 도대체가 말이야...
형법 제 9조에서 24조까지 보듯이 우리 어린이 우주대왕님...우리 어린이 우주대왕님이 말씀하시던데....실제로 내지는 속으로...선생님은 꼭 우리가 절대로 이 국어책을 등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또 그렇게 물어보면 아니라고 하면서...모르면 외우라고 해놓고서는 안외우면 때리고...이런식이에요 천기누설아저씨...이러는데...원론으로...공부는 그야말로 방법에 불과하다는 식...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을 추구하면 된다는 식입니다...工夫 장인 공에 아비부 이렇게 공부라는 한자를 쓰는데요...좀 특이하죠..근데 국어사전 찾아보면 공부라는 한자는 이렇게 쓴답니다...그래서 ...공부라는 뜻은 아마도...장인 즉 기술자가 되어서 아빠 기술자가 되는것..내지는 아빠 기술자가 되는 방법...이러한 것을 공부라고 한답니다...그래서 그 장인이 되는 방법이라고 보시고...그 방법을 전부다 알필요가 없을뿐더러...그 많은 아빠기술자가 될 필요도 없을 뿐더러...더더구나...이런 공부 방법이나, 어른이 되는 방법을 다 모른다고 해서...자신이 원치않는 행동을 강요받을 필요는 더더구나 없습니다...자신에게 맞는 공부, 자신에게 맞는 도구를 사용해서...자신이 원하는 뜻을 이룬다..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교육부는 현재....정부 소속 총리 예하 서열 두번째의 부총리로 인정을 해주는데...그나마 교육부에서 잘 나가봐야...한 서열이 한 15위나 될까 말까 하는 정도인듯 싶습니다...헌법에서 인정을 해준다고나 할까...이런식...그나마 선거를 통한것도 아니여서...지방까지 볼때...도지사나, 광역시장이나, 특별시장보다 결코 높다고도 볼수 없기도 하답니다...지방법원장, 지방의회의장...연임도 보장이 된것도 아니고...
현재 교육부에서 인가를 해주는 박사학위를 딴다고 하더라도...뭐 국방부 소령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할만큼...교육부에서 인가를 해주는 거의 최사앙의 박사학위도 뭐 별로 그렇게 큰 평가가 아니랍니다...그래서 선생이 하는 말도 그 방법에 불과하다...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정부에서 추구하는 우리 어린이 우주대왕님...정부에서 추구하는 정치기술, 국회에서 추구하는 입법기술, 법원에서 추구하는 법치기술을 익히시는게...훨씬더 이익이 큽니다...여기서의 정치기술이란...그야말로 정치학이죠....정치학...뭐 플라톤의 정치학, 비스마르크의 정치학 이정도...공자맹자 정치학....뭐 그리 어려울것도 없습니다...국회에서 추구하는 입법기술이란 국회는 그야말로 거의 신흥학문에 해당해서...그렇게까지...역사에서 중히 생각하는 조직이 아닌데...그나마...국회 관련 도서...뭐 를 좀 읽는다거나...법치기술이란...법치도 상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수 도 있는데...뭐 권리를 위한 투쟁이라느니...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이라느니...이런 쉬우면서도 평이한 현실에서 중요한 학문을 하시길 바랍니다...괜히 어리다고 줄 잘 못스고 헛다리 긁다가...피나 나오는겁니다....어리다고 봐주는거 없습니다...교육부는 현재 다리를 긁더라도 한 15번째 정도로 긁어야 하는것입니다...그래서 교육부에서 무려 19년정도를 썩어봐야 현실에서 쓰잘데기가 없다고 하는것입니다...이런 쓰잘데기 없는 학문을 하덜 마시고...중요하고 필요한 학문을 하시길 바랍니다...돈도 필요없고...어디서 신문이나 하나 주워서 헌책이나...하나 주워서...국어사전, 한자사전, 영어사전, 법률사전, 컴퓨터 사전, 정치사전, 시사용어사전, 의학사전, 건축용어사전, 통계사전, 등등 관련분야 사전을, 법전을 찾아보시는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훌륭한 공부법입니다...
그리고 법이 어렵다고 하는데....저도 법을 처음 배울때...큰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서...그 뜻을 해석하고 그러는 겁니다...사법시험 공부하는 사람치고...국어사전 안보고 사법시험 공부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우리 어린이 우주대왕님도 법문이 생소하고, 나이가 뭐 25살이 쳐먹었던 저도 법문이 생소하고...대법원장도 법문을 배울때....나이가 한 25살 쳐먹었을때... 국어사전 찾아보고서 하는겁니다...
뭐 김홍도의 서당이라는 그림에서 보듯이도...훈장도 공맹철학정치법학서를 같이 보고...학생도 공맹철학정치법학서를 같이 보는겁니다...훈장이나, 학생이나...다 똑같이 찾아보면서 하는거죠...어린이는 어렵고, 어른은 쉽고 그런것은 없습니다...우리 어린이 우주대왕님도...공부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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