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01 점유 소유권
0340 근무
0750 수면
0830 시간표 작성 및 휴식
1000 퇴근 및 식사 서대문 콩나물국밥집에서 회사동료와 함께 식사...소주 2잔...13000 뭐 전에 같이 식사를 하자고 했는데...거절해서....이번에 삶...서대문에서 광화문쪽으로 도보로 이동....편의점에서 담배, 콜라 1개
1400 수면
1500 식사 법전 헌법에서 정부, 법원, 국회까지...약 1000페이지 상당...이삼십분 정도...뭐 속으로 점유권과 소유권의 관계 설명함....그리고 내자동 경찰들이 집을 잘 보라는 의미에서...예를들어 내 집에서 물건을 훔쳐갔을때...이런경우...논점이 집이 사실상 전혀다른 등기가 다른 집에 3채가 있다...근데 여기에서 집에 한채있다고 파악하는 경향이 있는데...이런 예문에서는 집이 3채가 있으므로....전혀 다른 3채에서...전혀 다른 법리가 나온다...이런식...그러면서...사법시험 2차 시험용 교과서를 보면 이런 점을 잘 쉽게 볼수 있다...이런식....그리고 헌법의 법리, 민법의 법리, 형법의 법리, 형사소송법의 법리가 각각 다르며...민법에서 보자면 점유권과 소유권의 관계가 전혀 다른 집이며...민법과 형법에서 점유권을 볼때....민법의 점유권과 형법의 점유이탈물횡령의 차이...이런 점 참고하시고...
특히나 점유권과 소유권의 차이를 잘 보시라는 점....법인의 이사로써 보안을 예로 할때....점유권을 근거로 보안의 권리를 설정할것이냐...소유권을 근거로 보안의 권리를 설정할것이냐...이런점 설명....그리고 어제는 현역 소령 장교가...내자동에서 와서...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던데...뭐 신분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경찰이 가만 있다고 하면서...실제로...그러면서...질문이 경찰 2명이 와서...나를
끌고 갈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일단....그 소령 자신이 대리의 근거로 자신을 보호할것이냐....그 소령이 법인의 이사로써 자신을 보호할것이냐..문제...한마디로 점유권을 근거로 경비가...자신을 보호할때는 법인의 이사로써...하는것이고, 소유권을 근거로 할때는 경비가 대리권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는것이다...등...
위에서 민법의 점유권과 형법의 점유이탈물 횡령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민법의 점유는 사실상 먼저 점거한자...이런식으로 파악하고...즉 일단 물건을 가져가는지 안가져가는지의 문제는 없다는점...형법의 점유이탈물횡령은...예를 들어 한 여성이 냇가로 핸드백을 가져갓는데...거기서 핸드백을 놓고....맨질맨질한 돌을 줍고 있는상황에서...다른 사람이 그 핸드백을 가져갈려고 할때...내지는 사실상 가져가고 나서...할때는 그건 제 핸드백이에요...말할수 있는것이고...가져갓을때는 그건 제 민법상 점유권의 영역에 있으므로 당신은 점유이탈물 횡령에 해당하는것이잖아요...이렇게 말한다는것...
그리고 다시 그 소령이 경찰 2명이 왔을때...일단 소유권 대 법리에서...즉 대리권의 근거로...경찰 2명은 누구의 소유지에서 누구의 대리권을 받았는가...이렇게 물어보는것이고...그 소령이 질문하기를 무조건 경찰이 나를 데려가려고 하면...그건 점유권을 근거로 법인의 이사로써의 권리이므로...일단 경찰로 파악하기 불가하고, 그렇다면...자신이 먼저 소유권의 대법리에서 나는 누구의 소유지에서 누구의 대리인으므로 그 대리권을 사용하므로...그 소유자를 파악하거나, 내지는 파악이 어렵다면...당장...나의 법인의 이사에게 통보하겟다...이런 답변...그래도 그 경찰이 그 소령을 끌고 간다면 어떻게 하느냐...이런 질문에 그렇다면...너는 그 점유지의 점유권자로써 법인의 이사로써...소리를 치거나, 주위의 도움을 요청한다거나, 너의 법익이 크다는걸 주장하여야 한다...물러서거나 달리면서...소리를 치면서...
이런 답변...
뭐 기천이 속으로 경비가 점유권을 근거로 보호하다니...대법원이 그랬다고 하면서...경비가 보안이 점유권을 근거로 자신을 보호할때는 예를들어 내가 회사 정문에서 밤에 근무를 서고 있는데...내 점유의 영역은 일단 정문 보안이므로...정문 안쪽 즉 회사 안쪽 정문 범위가 내 점유의 영역이다...이렇게 보는것이고...일단 야밤에 회사 토지 소유자보고 토지대장을 가져오라고 할수 도 없을뿐더러...회사 사원도 없는 상황에서...사실상 소유권을 증명하기 어렵다는건 잘 알것이고...그래서 먼저 정문을 내가 즉 보안이 점유를 했으므로...침입한 나중에 즉 점유한 사람이 그 점유의 권리를 증명해야 한다...여기서 점유권이라고 하는데...즉 권리라고 하면 권리는 사회적 계약의 산물...즉 3명 이상이 그 사람의 권리다...이렇게 파악할수가 있어야지 점유권 점유꿘이라고 말할수 있는것이다...이런점...그래서 보안이 점유권을 근거로 자신을 보호할때는 여기는 내 점유지 이므로 당신은 퇴거를 해야한다...이렇게 하는점...너무 쉽나...보통 점유권이라고 하면...정문보안이 볼수 있는 소리를 칠수 있는, 내지는 뭐 노끈이나, 벽돌등으로 쳐놓은 것을 일컬엇다고 볼수 있는데...물론 하지 않아도 좋음....이정도를 점유권이라고 봄....뭐 너무 쉽네...하여간...아주 쉬운 법리가 점유권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면 나중에 들어온 나중에 점유를 주장한 사람이 강하게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한마디로 싸우겟다고 하면 점유권대 점유권 선점유권대 후 점유권으로 후 점유권자가 자신의 점유권으로 뭐 형법 제 21조의 정당방위를 주장한다면...그럼 즉 보안이...선 점유자가 최소한 3인 이상이 올수 있도록 소리를 지르거나, 전화를 한다거나, 주위의 도움을 요청한다거나, 그래서 자신의 점유권을 권리를 사용한다는 식....
즉 보안은 점유권을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해서는 아니되는것입니다...뭐 야간에 건물안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다거나, 건물안에서 침입한 사람을 때린다거나...이런 점유권에 근거한 행동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형법 제 21조의 정당방위 참고하시고....단 보안은 점유권에 근거하므로...야밤에 침입을 했더라도 점유권에 근거하므로...보안이 탈출을 하셔야 하는겁니다...소리를 지르시거나...
한마디로 보안이 소유권을 주장하려면...그 토지대장에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있어야 하는겁니다...사람이 사람을 때릴수가 있으므로...보안은 특히나 야간에 점유권에 근거한다고 하면...자신의 점유권만을 주장만 하셔야 하는겁니다...반드시 사실상 참고하시고....내가 이 건물 뭐 정문을 점유하고 있다...이점을 잘 아시고...점유권이라는것은 사실상 먼저 점유했다...이점을 반드시 잘 아시길 바랍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는 행위도 점유권에 근거하여 길거리를 지나가는 겁니다...도로를 횡단한다거나...자신이 마치 길거리를 점유하듯이...길거리에 서 있듯이 보안을 하셔야 하는겁니다...내가 먼저 여기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당신이 왜 나중에 와가지고 나를 밀치면서 여기서 내가 담배를 피워야 겟다...이러냐고...저기서 담배를 피워도 되는것을...이러한 권리가 점유권의 기본원칙이라는 점 아시길 바랍니다....그리고 나서...약 3인을 데리고 와서...3인에게 통보해서...저사람이 즉 보안이 먼저 여기서 담배를 피웟다는것을 3인정도는 대부분 알것이고...그래서 대부분 아는 그 사실, 그 점유권을 알리시면 되는겁니다....나머지 정당방위는 보안을 그만두시고...원론으로 즉시 사표를 쓰시고 형법 제 21조의 정당방위를 하셔야 하고...그렇다면...보안은 사실상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므로...그 침입자가 먼저 들어왔다고 보는것이고 퇴사 보안이 이길수가 없는것입니다...그 그 건물 밖에서 기다리셔야 하는겁니다...그 침입자가 자신이 건물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그 자가 그냥 지나간다면...그 퇴사 보안이 점유권을 포기하고 그냥 가거나, 그 자에게 어떠한 시시비비를 가릴필요조차 없는것입니다...잘 아시길 바랍니다....밀치지 않고...그냥 회사안을 지나간다면 단지 점유권 즉 점유권 영역을 침입했으므로...저자가 나의 점유권영역을 침입했다...이렇게 알리시기만 할수가 있는겁니다...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나의 점유권 영역 약 30평 정도를 침입하면 담배 같이 피워도 되겠죠...단 회사안에서는 약 30평정도의 점유권을 인정해 줫으므로....그 30평 정도의 점유권 영역만을 알리시면 되는겁니다...30평 정도의... 보안이 그 점유권을 알리는것은 너무나도 쉬운것입니다...
점유권과 소유권의 법리가 사실상 현 사법시험에서 아주 중요한 점이라는 점....뭐 사실상 민법의 대리와 법인의 이사와 거의 같은데...아마도 민법 총칙에서는 대리권과 이사권으로 표현되고, 민법 물권에서는 점유권과 소유권이라고 표현되고, 민법 채권에서는 청약자권과 수약자권으로 표현되고 이렇게 봅니다...사실상 절대로 맞는 말이고...법이 어렵다고 하는데...법이야...대리와 이사의 법리로 계산기로 쭉쭉 뽑아낸것에 불과한...너무나도 쉬운 아주 정확한 학문의 산물이다라는점...
뭐 법전에 온갖 법이 있는데....사실상 계산기로 쭉쭉 뽑아낸...너무나도 사실상 정확한 법문에 불과하다는 점...나머지야...뭐 이름을 호칭을 장관이라한다, 국장이라한다...1명을 둔다...2명을 둔다...뭐 이런식의 사실상 규칙이나...사실상 전혀 외울것이 없는...사실상 그냥 뭐 수학에서 원주율표 이런식으로 외울필요가 전혀 없는...뭐 3에서 원주율은 뭐 0.314 4에서 원주율은 0.4698456 뭐 이런식으로 전혀 필요가 없는것이라는 점...참고하시고...
1600 식사
1900 수면
2000 식사
2400 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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