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민주공무원노조의 통합을 계기로 공무원노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합원 11만명의 통합공무원노조와 함께 7만5천명 규모의 공무원노조총연맹(위원장 김찬균)은 공무원노동계의 ‘쌍두마차’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앞으로 공무원노동운동의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과 함께 대정부교섭·공무원연금법·공무원노조법 개정 등을 놓고 연대가 예상된다. 두 조직은 공무원을 조합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운동의 방향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매일노동뉴스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신문로 1가 공무원노총 사무실에서 김찬균(53) 위원장을 만났다. 공무원노총은 2002년 설립된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대한공노련)을 전신으로 하고 있다. 2004년 전국목민노조총연맹(전목련)과 통합돼 명칭이 공무원노조총연맹으로 바뀌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재선에 성공했다
- 재선에 성공한 후 8개월이 지났다. 선거 당시 정책연구소 강화와 임원직선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공무원노조는 정책대안 제시를 통한 합리적 노동운동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선거 당시 정책연구소 강화와 임원직선제 도입을 공약했다. 정책연구의 경우 최근 6급 이하 공무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근속승진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이에 대한 연구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 조합원 설문조사를 통한 ‘공무원노총 발전 및 공무원노사관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곧 결과가 나온다. 지방행정제도 개선과 각종 수당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도 검토하고 있다.
임원직선제는 지금까지의 대의원선거로 조합원들의 관심이 동떨어진 점을 보완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지난 5월 단위노조 위원장 워크숍에서 1차 논의가 이뤄졌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의견과 함께 시행시 문제점도 논의됐다. 심도 있게 검토한 뒤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선거제도는 규약개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정될 것이다.”
- 공무원노총은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는 공무원만의 독자적 노동운동을 표방하고 있다. ‘공무원만의 독자적 노동운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용어정리부터 하고 싶다. 공무원만의 독자적 노동운동이라기보다는 공무원 중심의 자주적 노동운동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공무원노총은 창립강령에도 나와 있듯이 창립 때부터 공무원 중심의 자주적 노동운동을 전개해 왔다. 이는 공무원노동운동은 민간노동운동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공무원노동운동이 달라야 하는 이유는 공무원노동운동이 공익적 성격을 많이 띠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종사하는 노동자다. 조합원 권익신장 역시 법률과 국민의 세금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노동운동은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공익적 성격이 강조돼야 한다. 따라서 사기업의 민간노동운동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민간노동운동 역시 공익적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기업 노동자 중심의 노동운동은 사적 성격으로 흐르거나 노동운동을 위한 노동운동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 공무원들은 일반 노동자들과는 다른 노동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첫째, 기존 민간 중심 노동운동에 대한 반성이다. 지금까지의 노동운동은 이념적 투쟁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 이는 태생적으로 노동운동이 일제강점기 민족해방운동과 연계돼 발생됐고, 군사독재 시절 민주화운동과 연계해 발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달라졌다. 이념적 투쟁과 함께 최근에는 노조가 집단이기주의 단체로 인식되고 있다. 노조이기에 조합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국민으로부터 지지받지 못하고 외면당하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둘째, 공무원노동운동에는 현실적으로 활동에 제약이 있다. 공무원노조는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완전한 노동3권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위해 노동3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무원노조의 노동3권은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져야 가능하다. 아직은 여건상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공무원노조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셋째, 공무원의 공익적 성격이다. 민간 노동운동이 사적이익 추구라면 공무원노동운동은 공익적 측면이 강조돼야 한다. 운동에 대한 사고와 투쟁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 정부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의 노조탄압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공무원노조를 포함해 노조가 상급단체를 결정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 제한은 없다. 또한 조합원 의사에 의한 자주적인 결정으로 운영되는 노조가 조합원 의견에 따라 어느 단체건 상급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정부가 공무원노조에 대해 과도하게 관여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통합노조가 민주노총 가입을 계기로 편향된 정치적 투쟁이나 이념적 노동운동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공무원노총은 올해로 설립 8년째를 맞고 있다. 공무원노총에는 중앙부처 중심의 행정부노조와 교육기관·광역시도노조·지방자치단체 등 65개 조직 7만5천여명의 조합원이 함께하고 있다. 공무원노총의 대표적인 성과로는 2007년 12월 처음으로 대정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 꼽힌다. 2006년 9월 단체교섭을 요구해 교섭이 체결되는 데 1년3개월이나 걸렸다. 최초의 대정부 단체교섭인 만큼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정부와 공무원노조가 서로를 인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5월 국가공무원법 개정, 같은해 12월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공직사회 정년을 평등화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2006년부터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공무원연금법 개정 과정에 참여해 목소리를 냈다. 최근에는 국민에게 다가가는 노동운동을 위해 전통시장 이용하기, 전통시장 상품권 구입, 쌀 모으기와 불우이웃돕기 등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화환 대신 쌀 보내기’ 운동은 좋은 반응을 얻었다.
- 최근 공무원노총에 가입하는 노조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해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단위노조가 가입했다. 대전지역의 경우 대전 서구만 제외하고 모든 시·구청이 가입했다. 올 초에는 불법관행 해소지침 등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으로 신규가입이 주춤하기도 했지만 최근 다시 가입단체가 늘고 있다. 6월 충남아산시노조, 8월에는 경북성주군노조가 가입을 결정했다. 충남·충북·경기·경북·대구·중앙부처 등 많은 조직들이 공무원이 중심이 된 자주적 노동운동에 공감하면서 가입의사를 표해 왔다. 1만명이 넘는 광역자치단체노조연합인 광역연맹에서도 올해 안에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
- 공무원노총을 중심으로 공무원보수 관련 공대위까지 결성됐지만, 정부는 내년 공무원 임금 동결을 발표했다. 향후 대응계획은.
“임금 문제는 노조의 가장 기본적 요구사항이며 투쟁사항이다. 공무원들도 임금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공무원보수와 관련해 우리의 주장은 2007년 정부와 공무원노조 간의 약속을 이행하라는 것이다. 당시 공무원보수 결정시 공무원노조와 협의한다는 취지의 단협을 체결했다. 공대위에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를 여러 차례 방문하고 기자회견도 열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동결을 발표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국가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은 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공무원노조와 허심탄회하게 함께 고민했어야 했다. 내년 보수의 경우 총액은 결정됐지만 세부적인 사항 중에 조합원의 권익신장이 가능한 요소를 발굴해 정부에 계속 요구할 것이다. 보다 명확하게 단협 등을 통해 공무원보수 결정시 공무원노조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위원회와 유사한 공무원보수심의위원회 신설을 고려할 수 있다.”
- 13일 대정부 예비교섭 상견례가 예정돼 있다. 대정부교섭과 임금 협상 등 공무원노조들의 연대가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통합공무원노조와의 연대계획은.
“3개 공무원노조 간 통합이 이뤄지기 전에도 이미 연대사업을 펼쳐 왔다. 지난해 11월 공무원연금과 관련해 여의도집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각종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함께하고 있다. 통합이 이뤄진 후에도 필요하다면 당연히 연대할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상대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신뢰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 위원장은 “국민 속으로 파고들어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을 실천하겠다”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하는 노동운동의 전면에 공무원노총이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력]
1984년 공무원 임용
2003년 전북공무원노조연맹 1·2대 위원장
2007년 공무원노총 위원장
2009년 공무원노총 위원장 재선
조현미 기자 ssal@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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