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연도 중에 퇴직한 사람에 대한
성과상여금 미지급은 조속히 바로 잡아야 합니다
“소속 장관은 별표 2의2에 따른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라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 ․ 지방공무원 등으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12월 말일 퇴직자 제외)에 이미 행한 근무실적과 업무성과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개월 이상 근무하고 12월 말일에 재직하는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반 상식에 맞지 않고 보편타당성이 없으며, 합리적 이유가 없는 사회적신분에 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바, 저의 의견과 참고될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것은 단지 저의 의견일 뿐이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보시는 분 각자의 판단과 책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공무원은 2월말일에 퇴직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연도 중에 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음.
이미 공무원으로서 행한 근무실적과 업무성과가 퇴직하면 소급하여 모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무효화되는 것도 아니며,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도 없이 계속 재직하는 공무원과 차별하여 공무원으로서 행한 근무실적과 업무성과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보수인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국가기관 등이 무상으로 공무원의 근로를 받는 매우 불평등, 불합리, 타당성이 결여된 행위이며 제도입니다.
※ 정근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에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라고 규정함.
1. 공무원은 언젠가는 퇴직합니다. 성과상여금에 관한 공무원의 권리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을 위한 이익단체가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년간 몸 담았던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을 꺼리고 그 금액이 소액이라 그간 수년간 이러한 불평등, 불합리, 보편타당성이 없는 제도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지금이라도 이러한 제도는 고쳐져야 하며 기 퇴직자(소멸시효에 해당자 제외)에게도 모두 미지급된 성과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도 자기의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받아야 하며, 공무원의 이익단체도 이에 적극적인 노력으로 공무원의 정당한 권리를 찾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평등, 불합리, 법령에 근거가 없는 타당하지 않은 제도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퇴직한 매우 많은 사람들이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이익단체는 없다는 말입니까?
2. 성과상여금에 관련된 법령과 예규
o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① 소속 장관은 별표 2의2에 따른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소속 장관은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급방법으로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른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 달리 지급할 수 있으며, 소속 장관이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국·과 등 부서(이하 "부서"라 한다)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지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
2.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한 후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법
3.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을 병용(竝用)하는 방법
4.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한 후 부서 또는 지급 단위 기관 내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 지급하는 방법
5.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계급 또는 직위별로 별표 2의4에 따른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급을 통합하거나 세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소속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두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부서별 지급의 경우에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의 상위 계급자 중에서 소속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 계급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⑥ 소속 장관은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2퍼센트 이내의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7호나목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액의 50퍼센트를 특별성과가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특별성과가산금의 적용대상은 별표 3과 같다. ⑧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⑨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외무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과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한다.
⑩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⑪ 제10항에 따라 부당 수령한 성과상여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징수범위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o 공무원의 보수등의 지침(2016년도) 예규 제18호(2016. 1. 25) 438쪽
2. 지급대상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연 1회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아래의 공무원을 지급대상으로 한다. 다만, 지급기준일에 퇴직한 공무원은 지급기준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3. 퇴직 공무원이 성과상여금 지급청구를 소송으로 하는 경우
o 아래의 대법원 판례로 보아 행정소송으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경력직 공무원인 지방소방공무원 사이의 관계, 즉 지방소방공무원의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해당하고, 그 근무관계의 주요한 내용 중 하나인 지방소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4항, 제45조 제1항이 지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내지 제17조가 초과근무수당의 지급 대상, 시간당 지급 액수, 근무시간의 한도, 근무시간의 산정 방식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등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및 체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청구권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그 존부나 범위가 정하여지고 법령에 규정된 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소방공무원이 자신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관한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다102629 판결)
※ 퇴직한 공무원이 민사소송으로 성과상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의 판결이 있다면 그 판결은 위법이 있는 판결에 해당한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대법원 2009.10.15. 선고 2008다93001 판결)
※ 이 사건 소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일종인 당사자소송이라 할 것이다.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을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리하고, 항고소송으로서의 소 변경 여부에 대한 석명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여 적법한 소송형태를 갖추도록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을 단순한 민사소송으로 보아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해 심리한 원심판결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 2009.10.29. 선고 2008다97737 판결)
4. 연도 중 퇴직한 국가공무원 등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인사혁신처 예규 제18호 성과상여금 지급제외에 관한 규정의 모순점,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하고 타당하지 않은 점. (교육공무원은 2월 말일 퇴직자를 제외한 사람에게 지급하지 아니 함)
인사혁신처의 예규에 의하면 국가공무원 ․ 지방공무원 등 으로 몇 년간 재직하다가 2015. 12. 30.(교육공무원은 2016. 2. 28.) 또는 그 이전에 의원면직 ․ 사망으로 퇴직한 사람은 1년 365일 중 364일간(윤년의 경우는 366일 중 365일간) 또는 그 일수 이내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도 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자로 심사도 하지 않고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2015. 10. 31.이전에 최초 임용된 국가공무원(교육공무원은 2015. 12. 31.이전에 최초 임용된 경우)이 2016. 1. 1.(교육공무원은 2016. 3. 1.) 이후에도 재직하고 있으면 단지 2개월 이상 근무했는데 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자로서 심사를 거쳐서 ‘우수한 사람’에 해당하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가, 휴직, 직위해제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이 2015년 중 2개월 이상이고 2016. 1. 1.(국가공무원 등의 경우)에 재직하고 있으면 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자로서 심사를 거쳐서 ‘우수한 사람’에 해당하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더구나 2015. 10. 31.이전에 최초 임용된 국가공무원과 휴가, 휴직, 직위해제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이 2015년 중 2개월 이상인 국가공무원이 2016년 1월(교육공무원은 2016년 3월)에 퇴직하여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인사혁신처 예규 제18호 450쪽)
공무원으로서 행한 근무성적, 업무실적이란 측면에서는 동일하고, 더구나 그 근무기간이 더 길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퇴직자라는 이유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인사혁신처의 예규의 내용은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이며 불평등합니다.
연도 중에 퇴직한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이 없는 경우에, 면직처분 등이 취소된 경우와 같이‘당초 면직․징계처분이 있었던 연도의 성과상여금업무처리 기준(인사혁신처 예규)에서 정한 지급기준액에 표준평균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공무원보수등의 지침 447쪽)’와 같은 일정 기준을 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이고,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할 수 도 있으므로(공무원보수등의 지침 451쪽) 실무 적용상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 인사혁신처 예규 ‘다만, 지급기준일에 퇴직한 공무원은 지급기준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한다’라는 단서는 국가공무원이 정년으로 12월 31일에 퇴직되는 경우 12월 31일에는 법적으로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급대상자로 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나, 12월말일 정년퇴직자에 한하여 이렇게 정해야 할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이유도 없이 매우 자의적인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o 성과상여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행한 근무성적, 업무실적이 그 근본기초이며 유일한 기초가 되어서 지급되는 공무원에 대한 보수(성과상여금은 보수에 포함됩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이면서, ‘근무성적, 업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법령에도 정하지 아니한 기준인 신분, 즉 성과상여금을 지급을 위한 심사를 행하는 그 기준일에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있는지 유무에 따라서 법령인 아닌 예규에 의하여 성과상여금의 지급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 정근수당은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공무원수당등에관한 규정 제7조제1항)
인사혁신처의 예규에 따라 이와같은 공무원으로서의 근무성적과 업무실적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고 전혀 다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퇴직하여도 이미 행한 근무성적과 업무실적은 그대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위의 예시된 퇴직자에게 이미 행한 근무성적과 업무실적이 있음에도 심사를 위해서 예규로 정한 일정 기준일에 공무원의 신분의 유무에 의하여 차별하는 행위는 헌법 제11조제1항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므로 인사혁신처 예규 제18호「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규정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연 1회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아래의 공무원을 지급대상으로 한다. 다만, 지급기준일에 퇴직한 공무원은 지급기준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한다.’라는 지침은 당연 무효이므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예시된 퇴직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으로 12월 30일(교육공무원은 2월 말일)에 의원면직 또는 사망으로 퇴직하여 1년 중 364일 근무한 사람은 심사를 행하는 그 기준일에 공무원이 아니라고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여 심사도 아니 하면서, 10월 31일(교육공무원은 12월31일) 이전에 국가공무원으로 최초 임용되어서 당해연도 1년 중 단지 62일 근무한 사람 또는 휴가 ․ 휴직 ․ 직위해제 등으로 1년 중 단지 2개월 이상 실제 근무한 사람은 심사를 행하는 그 기준일에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에 포함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규정된 인사혁신처 예규 제18호 중 위 내용은 헌법 제11조제1항에 정면으로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더구나 10월 31일 이전에 국가공무원으로 최초 임용되어서 당해년도에 62일 근무한 사람이 다음해 1월에 퇴직하여도 그 기준일에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에 포함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규정된 인사혁신처 예규 제18호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하는 것입니다.
o 인사혁신처 예규 제18호는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하였으므로 무효이다.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해 법령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위임 규정 자체에서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그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나,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서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하였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고려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도25077 판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별표 2의2에 따른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와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급방법으로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여 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을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함에 따라 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하지 아니 한 사람”이라고 반대해석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그 외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어디에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제외자를 정하고 있지 아니 하며 또한 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한 규정은 없습니다.
한편「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8항에서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위임하고 있으나, 이 위임 규정 자체서 “연도 중에 퇴직한 사람은 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일정한 기준일에 재직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은 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내용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는 문언은 없으며, 또한 “인사혁신처장은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하지 아니 한 사람 외에 추가적으로 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자를 정할 수 있다”라고 위임하지 아니한 것도 문언상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문언의 취지상 인사혁신처장에게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성과상여금의 지급 대상자인지 제외자인지를 판단하고,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 해당하는 성과상여금의 지급 대상자와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는 성과상여금의 지급 대상 제외자를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지 지급대상자 또는 제외자까지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법령해석 14-0085 참조)
따라서 인사혁신처 예규 제18호 중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연 1회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아래의 공무원을 지급대상으로 한다”라는 지침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어서 무효입니다.
5.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대한 의견
법제처의 법령해석 안건번호 16-0271(회신 2016. 7. 21.)의 해석이유에 대한 저의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o “법령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원칙적으로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고, 나아가 당해 법령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타당성 있는 법령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0두25077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대법원2012. 7. 5. 선고 2011두1923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라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입니다,
o 아래와 같은 회신 이유에 대한 의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8항에서는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을 일정 시점으로 정하고,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전에 퇴직한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사항은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 또는 지급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이나,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하위 규정으로 위임을 한 경우에 그 하위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077 판결례 참조). 라고 회신하고 있으나
위 판결문을 그대로 발췌 이기하면“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해 법령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위임 규정 자체에서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그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나,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서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하였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고려되어야 한다.”입니다.
따라서 ①위임 규정 자체에서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지 여부 ②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그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③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서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하였는지 여부 도 함께 고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용이 없어서 이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의문을 가지면서 설령 검토가 있었어도 부족했다고 사료됩니다. 연도 중 퇴직자(12월 말일자 퇴직자 제외)를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 인사혁신처 예규 제18호는 법령인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제7조의2제1항에서 성과상여금의 지급제외자는 ‘근무성적, 업무실적이 우수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그 한계가 분명하고 수권규정인 같은조제8항에 규정된 ‘지급기준, 지급법위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의미를 확장하여 새로운 성과상여금 지급제외자를 규정한 것이므로 위임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에 해당하므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근거없는 예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 또는 지급범위에 해당하는 사항”과 법령에 규정된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 지급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미가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 이를 동일시하였는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법령에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문언이 되어 있는데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회신 이유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o 아래와 같은 회신 이유에 대한 의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은 실적과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공직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종전의 “특별상여수당”을 확대ㆍ개편한 제도로서(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78호로 일부개정되어 1999. 1. 1. 시행된 「공무원수당규정」 개정이유 참조), 같은 규정 제7조의2제1항에서는 별표 2의2에 따른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별표 2의4에서는 성과상여금 지급등급에 따른 지급액을 정하면서, 지급등급이 C등급인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성과상여금의 입법목적 및 관련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전년도의 업무실적이 존재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법령상 예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1항 및 별표 2의2에서는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을 고려하여 성과상여금 제도의 적용대상을 개괄적으로 정한 것이라 보아야 하고, 일정 시점까지의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다음 연도의 근무에 있어서도 동기부여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인사혁신처장이나 소속 장관이 예규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을 일정 시점으로 정하여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전에 퇴직한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성과상여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거나 모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라고 회신하고 있으나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초는 “근무, 업무실적”이며, 성과상여금 대상 공무원의 90%가 성과상여금을 받고 나머지 10%가 받지 못하면(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의4), 그 수치로 보아 거의 모든 공무원 대부분이 오히려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법령상 예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는“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만 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여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쾌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업무실적이 존재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법령상 예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라고 판단하였는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2항에 의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하위 10%인“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비로소 결정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7조의2제1항 및 별표 2의2에서 명확하지 아니하고 어떤 점이 개괄적으로 규정된 것인지 적시하지도 아니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성과상여금 제도의 적용대상 공무원은 별표 2의2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2의2에 따른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반대해석에 따라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해석만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성과상여금 제도의 적용대상을 막연하게 개괄적으로 정한 것이라 보아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가 없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업무실적이 있은 후 평가절차를 거쳐 지급되는 보수로서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전제하에 업무 수행 당시에 동기를 부여하는 제도이지, 전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받은 후에야 비로서 다음연도의 근무에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취지의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목적과 동기부여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성과상여금 제도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사료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1항에는 “별표 2의2에 따른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이라고 규정하여 지급대상자와 지급대상 제외자를 명시하고 있고, 같은조제2항에는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각호에 정한 5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라고 규정하여 지급방법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에는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의 경우의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별표 2의4에 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그 외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소속 장관이 최소 3개 등급 이상으로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 일정 시점까지의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다음 연도의 근무에 있어서도 동기부여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라는 의미는 이해가 안 됩니다.
o 아래와 같은 회신 이유에 대한 의견
“따라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8항의 위임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나 소속 장관이 예규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을 일정 시점으로 정하고,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전에 퇴직한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라고 회신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어느 모로 보나 그 타당성이 없거나 논리적 이유가 부적합하며, 오히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8항의 위임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나 소속 장관이 예규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을 일정 시점으로 정하고,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전에 퇴직한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연도 중에 퇴직한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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